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G20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및 쟁점

G20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및 쟁점
분야	국제금융·대외경제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4100000094	생산일자	2012.08.07
키워드	G20. 로스카보스, 유로존 원문보기
기록철명	G20 참석
기록철번호	101117400000000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유로존 위기해결의 합의사항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및 구체적 조치사항을 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으로 EU는 ESM 등 방화벽 강화, 전체적인 은행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통합, 유로존내 불균형 조정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며, 그리스의 구조개혁 약속 존중과 함께 유로존 잔류를 기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G20 회원국이 세계 성장과 신뢰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진국들은 중장기 상황에 따른 재정 긴축 속도를 조절을, 재정여력국가들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악화 시 추가적 재정조치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쟁점에서는 재정여력 약화로 추가적 재정조치에 대한 약속은 할 수 없다는 독일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공조강화에 대한 합의사항은 유가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하기로 하고 필요시 산유국의 증산 등 추가조치를 약속하는 것으로 사우디가 상황에 따라 1일당 2.5백만 배럴을 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IMF 재원확충 및 쿼타·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등에서 합의사항은 4월 재무장관 회의 시 합의한 4,300억불 이상의 IMF 재원확충을 환영하고, 2010년 합의한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기한 내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IMF 쿼타공식 검토의 기본방향과 차기 쿼타 검토의 기한 내 완료를 재강조하였다.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공약의 합의사항은 DDA 관련 무역원활화 등 조기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의 조속한 협상 타결 노력, WTO 등 국제기구의 보호주의 모니터링 작업 강화, 글로벌 가치망(Global Value Chain)에 대한 분석 강화, WTO 체제 강화 등이며, 미합의 사항인 2014/2015년까지 보호주의조치 동결 공약(standstill) 연장 여부 관련 입장 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녹색성장에서는 G20주요 의제로 포용적 녹색성장 지속 논의, GGKP 출범 환영 등 우리의 관심사항은 큰 논란 없이 문안 합의됐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등에서 녹색성장이 ‘녹색 보호주의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문안 포함을 주장하며 선·개도국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깐느 정상회의를 끝으로 트로이카 의장단에서 물러났지만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도 G20 구성원으로서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IMF 재원확충과 고유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여도가 컸으며, 4월 장관회의 시 한국·영국·싱가폴·호주 4개국 공동성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서 유가안정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멕시코 중심의 녹색성장·금융소외계층 포용에 일조하는 등 그동안 해왔던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넘어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이명박정부 정책자료집. 각론2 : 품격있는 글로벌 경제리더로 도약. 제1장 적극적 국제공조와 국격제고 노력. 제1절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역할 제고. 제7차 로스까보스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