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중국과의 양자협의 결과(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중국과의 양자협의 결과(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분야	국제금융·대외경제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4100000334	생산일자	2012.12.28
키워드	G20, 중국, 부산 파트너십 원문보기
기록철명	업무수행 보좌
기록철번호	101117400000001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신전자
면담대상은 Sun Yuanjiang G20 개발그룹 중국수석대표(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Li Kexin G20 Sherpa 수석보좌(외교부 국제사 부국장)이다. 면담자는 박은하 개발협력국장이며, 배석자로 (우리 측)이성환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홍상희 개발정책과 2등서기관, (중국 측)Lu Feng 중국 상무부 대외원조사 과장, Sai Guohua 국제무역경제사 1등 서기관, Xie Sheng 2등서기관, Liu Yuyin 외교부 국제기구사 부과장, Tang Kuangcheng 3등 서기관이 배석하였다. 면담일시 및 장소는 2012.6.12(화) 중국 상무부 및 외교부이다. 핵심요지에서 부산총회 이후 후속논의 경과와 6월말 공식 출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차별성, 남남협력국의 참여 방안 등을 중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부산총회보다 그 성과물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을 밝혔다. 이때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공여국-수원국으로 양분되는 기존 개발협력의 틀을 확대하여 국제 개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emerging economies)과 민간, 시민 사회 등 새로운 개발주체들을 모두 동등한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이들의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중국 측은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될 경우 그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당초 부산회의 관련 문안 전체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 대신, 부산총회의 기여를 인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와 역할,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 지도부가 교체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옵서버 자격으로 동 프로세스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찰 및 평가에서는 금번 협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체 운영방안에 대한 그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특히, 남남협력국에 대한 최근 합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며, 현재 중국은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시 국내외적으로 중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 지도부 형성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였다. 상세내용은 Sun Yuanjiang G20 개발그룹(DWG) 중국 수석대표 (상무부국제사 부국장)면담 내용, Li Kexin G20 정상회의 중국 Sherpa 보좌(외교부 국제사 부국장) 면담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부산총회 결과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