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개편방안 검토 보고 | |||||
| 분야 | 과학기술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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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76100000037 | 생산일자 | 2008.04.08 | ||
| 키워드 |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과학비서관실 임시 과제 | ||||
| 기록철번호 | 101117600000000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문서카드 | |||
| 한국과학재단은 한국과학재단법을 근거로 과학기술 창달 및 진흥을 위해 1977년 5월 18일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술활동 육성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 1981년 4월 6일 설립된 기관이다. 본 기록에서는 이 두 재단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기초연구 지원 이원화에 따른 투자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비 배분 기능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두 재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칭)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전 학문 분야의 연구사업을 관리하며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영 구조는 이전과는 다르게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며, R&D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PM 제도’의 운영,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재단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연구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시한다. ‘(가칭)한국연구재단’이라는 통합된 지원기관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일원화된 기초·원천연구 및 거대과학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이공분야 연구지원 사업 조정을 통해 중복 가능성을 해소한다는 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지원 정책 및 R&D 재원 배분과 연계하여 필요하고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재원의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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