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분야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정책, 현안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6100000041	생산일자	2008.08.17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계획 원문보기
기록철명	과학비서관실 임시 과제
기록철번호	101117600000000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을 ‘577 Initiative’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 ‘577’이라는 숫자는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 R&D 예산이 투입될 7대 분야와 7대 시스템, 이를 통해 달성하는 성과가 7대 강국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먼저 5% 투자 달성에 관해서는 2012년까지 총 R&D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함을 제시한다.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화를 통해 국과위를 R&D 재원배분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연구지원체계를 선진화하며 R&D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1)주력 기간산업 기술(경제성장을 주도할 기간산업 고도화) 2)신산업 창출(Green·보건의료·IT 기반 신산업 등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확보) 3)지식기반 서비스(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투자 확대) 4)국가주도 기술(우주, 국방, 원자력 기술 등 개발 강화) 5)현안관련 특정분야(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질병 및 부품소재 등 현안 해결) 6)글로벌 이슈대응(고유가, 자원, 식량 등 인류공동의 문제 대응) 7)기초·기반·융합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과 같은 ‘7대 기술분야’를 육성하고 1)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과학인재 육성, 주력산업 인력 양성, 지식서비스 인력 양성, 중소·벤처 인력 지원 확대) 2)기초원천연구 진흥(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개인소규모 연구비 확대, 출연(연) 연구원의 도전적·창의적 연구 활성화 지원) 3)중소·벤처 기술혁신(신기술 창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 유인 강화) 4)과학기술 국제화(국과위에 R&D 국제협력 협의체 신설 추진, 글로벌 연구실 등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시스템 개선) 5)지역 기술혁신(대덕R&D 특구 등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과학기술인력 활용·유입 촉진) 6)과학기술 하부구조(연구기설·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체제 구축,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7)과학기술문화 확산(과학기술·문화예술·창의교육 접목을 통해 청소년 창의서 제고, 전국적인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소 활성화, 연구윤리 제고 프로그램 확대) 등 7대의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자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특허출원, 논문 피인용도, 공공보유기술 이전율, 기술무역 수지비와 같은 산출지표 측면과 경제성장 기여도,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과학기술경쟁력과 같은 성과지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