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과학 활성화 방안 (보고안) 작성 | |||||
| 분야 | 과학기술연구개발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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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76100000049 | 생산일자 | 2008.12.04 | ||
| 키워드 | 기초과학, 노벨상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기초원천연구 진흥 점검 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7600000000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본 문서에서는 우리나라 순수기초과학이 취약한 점을 산업화 시기 정부의 연구개발이 응용·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수기초과학의 취약함은 기초과학의 척도인 노벨과학상에서 우리나라는 수상자가 전혀 없는 데 반해 옆 나라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계속 배출한다는 것을 통해 비교되어 드러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초과학 분야의 취약함을 창조혁신형 R&D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장애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벨과학상보다 근본적으로 기초과학에서 적어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비전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와 연구 독창성의 부족, 현 교육체계에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100년이 지나도 수상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다음 과제들의 추진을 제안한다. 1)수학·과학교육의 강화 : 초·중·고 교육 혁신(학생에 대한 수학·과학교육 강화, 수학·과학 교사의 전문성 제고),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혁신(교육과 연구실적을 함께 중시하도록 교수평가제도 개선) 2)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 : 노벨과학상 분야를 중심으로 소수의 핵심인재 선발하여 선발된 인재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해외석학들과의 국제활동을 지원 3)기초과학연구 지원 확대 : 국가 R&D 사업 과제 선정 시 기초과학분야의 비중을 일정기간 동안 정책적으로 제고하되 신진연구자 우대, 우수연구센터(SRC, ERC, MRC, 창의연구사업단 등) 가운데 성과가 탁월한 센터는 계속 지원하여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 생리․의학 분야 우수 인재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의학연구에 참여하는 전문의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 4)전략분야 도출 및 우수과학자 평생 지원체계 구축 : 국내 기초과학 전략분야 도출을 위해 사이언스 맵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분야와 연구자 DB를 구축, 논문 인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우수 과학자를 위한 평생 지원체계 구축 5)수월성·자율성을 중시하는 연구관리제도 확립 : 연구계획보다 연구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과제선정, 역량이 우수한 연구원이 우대를 받는 평가제도 확립, 논문․특허 수보다는 연구결과의 탁월성(논문의 피인용도 등) 중심으로 평가, 연구성과가 탁월한 과학자를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체계 구축 6)기초과학 인프라 확충 및 활용 지원 : (가칭)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ABSI)을 설립․운영하여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 연구시설과 장비를 확충,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가속기 분야를 위해 국제가속기 프로젝트 참여 확대 7)글로벌 기초과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존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초과학 국제협력 지원 확대, 노벨과학상 배출이 많은 해외 연구기관들에 우수한 학생과 과학자 파견, 북유럽으로 대표되는 기초과학 선진국과의 상호협력이 가능한 기초과학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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