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콘텐츠-미디어-3D 산업발전 전략

콘텐츠-미디어-3D 산업발전 전략
분야	정보통신산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7100000010	생산일자	2010.04.06
키워드	콘텐츠 산업, 방송 산업, 3D 산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기록철번호	101117700000000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본 문서는 미디어 산업을 방송서비스(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통신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산업)및 방송통신기기(휴대폰․TV)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2009년 미디어 시장이 전체 137.4조 원 규모로 2006년 이후 17% 성장했음에도 고용은 2006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미디어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릇이면서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만, 국내의 미디어 이용환경은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과 대기업 중심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일자리를 재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을 밝힌다. 본 목표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1)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2)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3)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4)광고시장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2010년 현재 콘텐츠산업은 3D化(아바타)․개방化(스마트폰)․융복합化(방통 융합콘텐츠 등)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17대 국가 新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2008년 12월)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IT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전체의 핵심 정책과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여기에 온라인 게임 이후 뚜렷한 선도 콘텐츠가 부재하며 다양한 콘텐츠 소재가 빈곤하고 선진국과 콘텐츠 기술격차 증대하고 있는 점, 대규모 자본 유입 저조 등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점과 국내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갈래의 큰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시행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먼저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추진, 아시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생산 기지화,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 확대,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이 있으며 두 번째 목표인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행방안으로는 이야기 산업 활성화,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 범정부 차원의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마련이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한 시행방안으로는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3D 산업을 입체영상(3D)기술을 구현하는 기기·장비·SW·콘텐츠 등 3D 제품과 3D 기술을 활용한 영화, 방송, 의료 등 3D 응용 서비스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아바타의 흥행 성공에 따른 ‘3D영화ㆍ애니메이션 제작’, ‘3D TV 출시와 3D 방송 실시’와 3D영상 의료기기 개발 등 전 산업에 3D기술 상용화의 가속화, 시장 전망에 있어 2D 산업 대비 2~3배 높은 수익의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을 시장 선점 차원에서 3D 산업의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 대응으로는 신시장 창출과 기업현안해소를 제안한다. 신시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3D 방송서비스 활성화로 3D TV 시장 진출과 공공사업 추진으로 신규 시장 창출이 필요하며 기업의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확충의 애로사항 해소의 필요성과 3D 기업운영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밝힌다. 중장기적 대응으로는 기술역략강화와 발전기반구축이 있다. 기술역량강화를 위한 수행 방안으로는 핵심 분야 전략적 R&D 추진으로 3D 기술강국 실현, 표준화 및 특허 대응 강화를 제시하며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수행 방안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형성과 한국을 세계 3D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