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장비고도화 추진상 문제점 검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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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77100000238 | 생산일자 | 2009.12.09 | ||
| 키워드 | 방송 산업,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 ||||
| 기록철번호 | 101117700000001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으로 2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 또는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추진 절차는 문제가 없었으나 품목과 업체선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여 실태사례를 조사하였다며 본 문서가 작성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조사 결과 발견한 문제점으로는 1)수요자연계형 R&D 과제로 방송사가 공동기술개발 후 구매 명분으로 추진했으나 구매조건부 협약 없이 선정 2)이미 국산화된 장비도 과제로 지정해 개발비 지원(CMS 서버, 통합송출시스템 및 라우터 장비 등은 국산제품 사용 중) 3)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설립 2년 미만의 업체도 포함 4)사업공고일 이전에 과제명, 참여 방송사 등의 내용이 업계에 이메일을 통해 공개되어 특정업체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하며 방송장비 고도화를 대표적 사례로 하여 방송장비 관련 R&D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을 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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