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광개토 계획 초안 등록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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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77100001460 | 생산일자 | 2012.01.31 | ||
| 키워드 | 통신 시장,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 ||||
| 기록철번호 | 101117700000004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본 문서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확산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의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7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공주파수 대역 정비를 통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한다는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전파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모바일 트래픽이 2011년 대비 2020년까지 약 11~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해 2020년까지 600M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와 공급을 목표로 하고 1)주파수 회수·재배치 적극 추진 2)공유 및 양도·임대제도 활성화 추진 3)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삼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 제시된 주파수 확보방안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뉜다. 단기 가용 주파수 확보방안(~2013년)에는 700MHz 대역, 1.8GHz 대역, 2.1GHz 위성 IMT 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기 가용 주파수 확보방안(~2016년)에는 2.6GHz 대역, 2GHz 대역, 3.5GHz 대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가용 주파수 확보방안(~2020년)에서는 신규 국제공통대역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ITU, APT 등 국제협력 및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2020년까지 5GHz 이하에서 200MHz 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과 함께 2012년 말에는 시상상황을 고려한 세부할당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공유와 양도·임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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