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요약 (기보고, 실수비 참고자료)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요약 (기보고, 실수비 참고자료)
분야	정보통신산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7100001466	생산일자	2012.12.05
키워드	통신 기술, 우주전파재난, 주파수 정책 원문보기
기록철명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록철번호	101117700000004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본 문서는 2013년을 태양 활동의 새로운 극대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해라고 설명하며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 태양 흑점이 폭발할 경우 다량의 에너지 방출로 지구 자기장 및 전리층이 교란되어 통신·항법·전력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그렇기에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제시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선 태양 활동 관측 및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태양 흑점 폭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주전파 환경 변화를 관련 기관에 실시간 전파하는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평상시 태양 활동 및 지구 전리층 등을 관측·분석하여 태양 흑점 폭발 예측 등 우주전파환경 변화 예보서비스 제공을 제시한다. 한반도 전역 자기장·전리층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태양 관측 위성의 데이터 수신을 통해 태양의 활동을 24시간 상시 관측하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는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구성 등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관계부처의 실무메뉴얼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태양활동에 영향을 받는 위성․항공․항법․전력․방송 등 주요산업 분야 기관과 업체에 「우주전파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