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정책 보완방안 | |||||
| 분야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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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77100002832 | 생산일자 | 2012.07.31 | ||
| 키워드 | 방송 산업,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방송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 ||||
| 기록철번호 | 101117700000006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본 문서에서는 「디지털전환특별법령」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히며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 DTV 보급 활성화,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사업자(SO, System Operator)의 디지털 컨버터 구축과 정부 지원을 통해 디지털 방송 시청 가능 가구가 현재는 97.8%에 육박하나 정부지원 신청·접수는 3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4월에 급감한 이후 현재 일 평균 1,500여 건 정도로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 지원신청이 집중될 경우 적시 지원이 어려워져 다수 국민의 TV시청에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공적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정부지원 신청 촉진을 위해 정부의 노력으로는 1)자막고지방송·가상종료 실시 2)신문, 라디오, TV 광고와 같은 대국민홍보 3)디지털방송 송신환경 구축 4)농어촌지역 마을공시청 설비 개선 5)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6)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 7)사회복지시설 디지털 전환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정부지원 신청 저조, 非 수도권 지역의 조기종료 검토 필요, 자막고지방송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향후 추진 방안으로는 1)8월까지 매월 30분씩 자막고지 방송을 확대 송출하고 9월부터 가상종료를 개시하여 자막고지방송과 병행 송출 2)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정부지원 신청규모, 민원추이 등으로 고려하여 非 수도권에서 지역별 상시 가상종료를 실시하고 아날로그 방송을 순차 종료 3)자막고지방송과 아날로그방송 중료로 TV 시청에 불편을 겪는 전체 가구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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