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중 FTA 주요 쟁점

한-중 FTA 주요 쟁점
분야	경제·금융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1100000186	생산일자	2011.06.30
키워드	한-중 FTA, 파급효과, 협상 원문보기
기록철명	금융·외환시장의안정 강화
기록철번호	101118100000000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FTA체결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었다.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2012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합의하기까지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대통령실에서는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 문서에는 한-중 FTA의 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별 주요 점검 사항, 향후 전망을 경제동향과 지표 등을 토대로 요약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과 사항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중 FTA 협상을 위한 검토와 준비단계를 진행했고, 정식 협상은 2012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