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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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1100004430 | 생산일자 | 2008.12.19 | ||
| 키워드 | 자본시장, 금융투자, 시행령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정책총괄, 경제협력, 국제금융 | ||||
| 기록철번호 | 101118100000001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신전자 | |||
|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부위원회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예상되기에 개정안에 따라 개정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성한 문서이다. 협조 공문을 보낸 기관은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총 25개 기관이다. 이와 함께 첨부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제출자가 국무총리 한승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무회의에 상정할 자료로 보인다. 문서 앞에 ‘법제처 심사전’이라고 되어 있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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