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합리화를 위한 예산 Decision Package 도입사례 및 시사점 분석보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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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1100004457 | 생산일자 | 2008.04.16 | ||
| 키워드 | Decision Package, 예산심의, 워싱턴주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공기업, 성과관리, 재정정책 | ||||
| 기록철번호 | 101118100000002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신전자 | |||
|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 워싱턴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Decision Package’ 방식을 검토했다. 이 방식은 예산을 분야별 큰 묶음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 단위별로 패키지화하여 심의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 단위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서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용이한 방식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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