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서캄차카 광권 연장 문제 대응방안

서캄차카 광권 연장 문제 대응방안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0015	생산일자	2008.12.31
키워드	광업권,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원문보기
기록철명	국내외 자원 개발과 자주 개발율 제고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0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최근 상황평가에서는 최근 러시아 측과 면담결과 한국기업이 서캄차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기존 라이센스의 연장은 불가하며 새로운 러시아법에 따라 신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제2공 시추작업은 허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추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측은 신규 라이센스 발급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 측 참여 지분(40%)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국가통제 하에 두고 외국 자본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표제건이 푸틴 총리에게 사전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푸틴 총리가 어느 정도 동 건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향후 대응방안에서는 기존 라이센스 연장을 러시아 측에 요구하여 라이센스 회수 및 신라이센스 협상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어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강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도 기존 라이센스 만료 전에(8.1) 라이센스 보유 합작 기업(KNG)이 재심을 청구해 두었으므로, 러측의 재심결과 라이센스를 연장해 주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라이센스 연장(내지 신규 라이센스 발급)협상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므로 협상종료 시점까지라도 기존 라이센스를 연장하여 현장(캄차카 해상)에 있는 시추선이 당장 시추작업을 할 수 있는 특별조치 시행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기 방안들을 러시아 측이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라이센스 조건에 대한 협상 추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석유공사는 로스네프트 측과 현 합작회사 소멸 시 경비정산 및 보상문제,신 규 라이센스 발급에 따른 사업방안 등을 협의하고, 가스공사는 가즈프롬(로스네프트측과 광권 인수 협상)측과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측면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건의사항에서는 8월 8일 대통령님의 북경 체류 시 푸틴 총리와 조우기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과 9월 한러 정상회담과 사전 고위급 회담시 동 문제를 협의할 것, 늦어도 시추선 철수 시에는 동 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대언론 설명시기와 방법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