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00720지식경제 실수비

100720지식경제 실수비
분야	산업 > 산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0049	생산일자	2010.07.20
키워드	부품 소재 산업, 한국신뢰성협회, 신뢰성보험 원문보기
기록철명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0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개요에서는 부품소재의 수출 지원 및 구매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에 최대 3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험가입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효과에서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 신뢰성 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부품 소재의 고장율 등 신뢰도에 따라 최대 30%의 보혐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신뢰성 보험료는 민간 PL 보험 대비 50% 수준인 데다 신뢰성 인증 기업의 경우 20%의 일괄 부보 부품 소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해당 부품 소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체보험 운영사인 한국신뢰성협회를 통한 보험가입 지원 및 사고 통지, 보험료 청구 등 다양한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향후게획에서는 지경부가 신뢰성보험을 운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신뢰성협회 간에 단체보험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