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IT산업육성방안 - SW 생태계 구축 전략) | |||||
| 분야 | 산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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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2100000861 | 생산일자 | 2011.10.31 | ||
| 키워드 | SW 산업, 공생발전, SW 생태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지원 | ||||
| 기록철번호 | 101118200000000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서는 공공시장의 대기업 참여 제한 및 공공 발주기관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발주 시 명확한 제안요청서(RFP)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문성 보완을 위한 PMO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의『SW사업 대가기준』및『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 이양하도록 했고,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 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시장에서는 SI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초 체력 강화 및 타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해 SW 마이스터高를 신설하고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의 융합, 시스템 반도체,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한 추진력 확보에서는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부처 간 정책 공조를 위해 IT 특보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참고문서는 제102차 비강경제대책회의 개최계획으로 회의참석자, 민간참석자, 행사진행, 홍보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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