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산업 현황 및 대응방향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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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2100000939 | 생산일자 | 2008.12.29 | ||
| 키워드 | 부품 소재 산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 ||||
| 기록철번호 | 101118200000000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여건분석은 선진국에 비해 부품·소재 핵심기술력 부족, 대일의존적 산업구조, 대·중소기업 간 수직계열화 및 중핵기업군 취약, 소재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에 비해 부품·소재 핵심기술력 부족에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은 ‘01년 이후 점차 개선추세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85%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일의존적 산업구조에서는 부품․소재 대일수입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일 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세라며, 최근 부품․소재부문의 대일 수입액은 엔환율 상승, 원자재수입 증가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수직계열화 및 중핵기업군 취약에서는 부품․소재 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나 수요 대기업에 수직 계열화된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전체 대비 99%) 차지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매출 규모 분포도 ‘U자형’으로 건실한 중핵기업군이 취약해 부품․소재 산업 생태계 내에 건실한 중핵기업군이 부족 하여 수출경쟁력, 기술개발 잠재역량 등이 취약하다고 보았다. 소재산업의 경쟁력 취약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소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60%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소재 원천기술이 부재하고 인력, 장비, 정보 등 소재개발 인프라와 산․학․연 네트워크도 취약하다고 정리하였다. 대응방안에서는 부품·소재 기술경쟁력 선진수준 달성을 위해 부품‧소재로드맵(‘07.3 수립)을 통해 발굴된 120대 미래시장 선점형 전략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집중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대일수입의존도의 획기적 개선, 부품·소재기업 간 상생협력 및 전문화·대형화 유도, 신소재 개발에 역량 집중과 소재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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