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개요 (VIP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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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2100000960 | 생산일자 | 2008.12.30 | ||
| 키워드 | 그린에너지 산업, 녹색성장, 친환경정책,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산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 ||||
| 기록철번호 | 101118200000001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금번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의의에서는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녹색성장을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시장창출, 보급확대 등 구체적 실행목표와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린에너지산업의 개념 및 현황에서는 그린에너지 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의 청정화,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최근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 시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신시장의 창출뿐만 아니라 他 산업의 그린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국제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각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여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세계 시장점유율 1.4%,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50~85% 등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태양광 유사공정)등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기술 접목과 거대 내수시장(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을 토대로 단기간 내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에서는 1) 9대 전략기술 분야 선택 –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1그룹),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IGCC, CCS, 에너지저장(2그룹), 2) 시장지향형 기술개발로 글로벌 기술력 확보, 3)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와 보급 촉진 4) 성장동력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향후 조치계획에서는 동 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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