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
분야	에너지·자원 > 에너지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1238	생산일자	2010.07.14
키워드	전력 산업, 에너지 절약, 구조개편, 경주시 원문보기
기록철명	에너지의 안정적 수요ㆍ공급 관리 지원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1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전력산업 구조개편 토론회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는 KDI가 주관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용역결과 발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경주시민, 발전사 노조 등의 반발 등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이 발전자회사와의 통합으로 연료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전력공기업 구조개편 논의는 용역을 담당한 KDI가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었다. 향후 계획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별적 접촉과 의견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對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후속조치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은 기본방향, 개편내용, 기대효과, 향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방향에서는 발전경쟁의 성과를 유지·확대하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현행 전력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개편내용에서는 현행 한수원․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자율성․독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진출․R&D․건설 등 한전과 발전회사 간 협력이 필요한 기능은 협약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자 하였다. 송배전망은 한전이 담당하고 계통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였다. 기대효과에서는 이러한 개편 결과에 따라 현행 전력 공기업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전경쟁의 성과를 확대하면서 분할로 인한 일부 비효율을 제거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판매경쟁이 도입되면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과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며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 효율성도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후 계획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전․발전회사․노조․경주시 등 이해관계자별 별도 의견수렴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후 KDI연구결과와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향｣을 확정‧발표(정기국회前)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