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 수입품목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 |||||
| 분야 | 통상·무역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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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2100001556 | 생산일자 | 2008.12.29 | ||
| 키워드 | 일본, 부품소재, 수출·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외국인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
| 기록철번호 | 101118200000002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개요는 보고 제목, 보고자, 보고안건으로 구성되어있다. 보고 제목은 對日 수입품목 내역 분석 및 대응방안이며, 보고자는 지식경제비서관이다. 보고안건에서는 對日 수입품목 내역 분석을 통해 對日 수입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보고 드린다는 내용으로 7월 23일 VIP주재 수석회의 시 경제수석 구두보고 사항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참고자료는 대일 무역역조 추이, 08년 對日 수입 현황, 對日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일 무역역조 추이에서는 1965년 대일 교역개시 이래 對日 무역적자는 만성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대외교역의 확대에 따라 대일 수입비중(대일수입/총수입), 대일 수출비중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대일무역적자 만성화의 주원인은 수출호조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자본재 등의 수입증가 때문으로 이러한 부품·소재중 제품의 기본이 되는 素材의 對日무역적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였다. ‘08년 對日 수입 현황에서는 수출은 석유제품(37.7%↑), 석유화학제품(50.3↑), 일반기계(28.7%↑), 농수산물(22.2%↑) 등을 중심으로 호조인 반면, 수입은 철강제품(31.2%↑), 자동차부품(21.7%↑), 자동차(35.0%↑),등 원자재(23.2%↑)·소비재(16.1%↑)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원자재 수입액(149억불)이 사상 처음으로 자본재 수입액(148억불)보다 상회하는 등 원자재 수입 급등(23.2%↑)은 對日수입액이 두 자릿수(14.3%↑)로 증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對日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는 대일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자본재 수입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여, 수입비중이 작은 소비재는 사치성 제품 중 최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보다는 소비자 개인 또는 민간 소비자 단체 차원의 자발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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