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자원협력
한중 산업자원협력
분야 통상·무역 > 외자유치, 투자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1567 생산일자 2009.11.30
키워드 중국, 외국인투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외국인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2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출장개요에서는 11월 22~24일까지의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해 EXPO 현장 점검에서는 일시 및 장소와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상해 EXPO 주무장관으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국관은 일본관에 비해 착공시점이 4개월 가량 늦었지만 현재 공정률(60% 내외)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다수의 전시관 중 성공여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중요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외관 및 컨텐츠 보강을 당부하였다,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 측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국 측 상무부 천더밍 부장이 위원장으로 개최되었으며, 성과사업으로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이 개통(koreachina.mke.go.kr)되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한국 측 제기 사항인 교역확대 및 TPA 등 보호무역자제, 신산업·서비스·기술 협력 강화, 중국진출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달과 중국 측 제기 사항인 쌍용자동차 문제의 원만한 해결,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상무부장과의 만찬 시 추가된 논의 내용으로는 對美 무역불균형, 한중일 FTA가 있다. 이에 대한 관찰 및 평가에서는 반덤핑 관련 중국 측은 보호무역 반대 및 중국내 수요업체의 반발을 감안하여 가격·물량 등 자율적인 해결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한중일 FTA라는 명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민감 분야는 미뤄둔 채 낮은 수준으로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양국 관계부서 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관심의제의 진행사항 점검 및 제안사업의 구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투자지로서의 강점과 지역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을 논의하였다. KOTRA 북경 KBC 사무소 시찰에서는 중국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제2회 중국 서비스 무역대회 참석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 및 무역정책 소개 및 한중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북경 현대자동차 방문 및 협력업체 간담회에서는 성공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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