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중 수출입통계 차이

한중 수출입통계 차이
분야	통상·무역 > 통상·무역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3664	생산일자	2012.10.18
키워드	중국, 수출·입, 무역 원문보기
기록철명	무역수지 관리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36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한-중 무역통계 간 불일치 원인 분석에서는 중국통계는 수출이 (한국 수입보다) 감소하고, 수입은 (한국 수출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07년의 경우, 중국 수출은 한국 수입보다 69억불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한국 수출보다 220억불 증가했다고 밝히며, 한국의 대중교역규모는 1,450억불, 중국의 대한교역규모는 1,601억불로 정리하고 있다. 한-중 무역통계 간 불일치 사유에서는 홍콩 경유수출 집계 방식의 차이, 통관기준에 따른 무역수지 집계, 홍콩 중개업체 수수료 등 부가가치가 포함, 기타로 제시하고 있다. 홍콩 경유수출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는 수출입통계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한국 제품이 홍콩을 통해 중계무역 형태로 중국에 재수출될 것 경우, 한국은 홍콩 수출, 중국은 對한 수입으로 분류하여 홍콩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UN통계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수출은 목적지(Destination) 기준, 수입은 원산지(Origin) 기준을 권고하여 각 국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통관기준에 따른 무역수지 집계에서는 수출은 FOB, CIF라고 정리하면서 FOB(본선인도가격, 출방항)에 비해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 도착항)가 운임 및 보험료만큼 높게 평가된다고 보고하였다. 홍콩 중개업체 수수료 등 부가가치가 포함에서는 한국제품의 홍콩 경우 중국 재수출 시 중국 측 수입가격에는 홍콩중개업체 수수료, 가공료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기타에서는 싱가폴 등의 재수출, 양국 간 통관제도의 차이 등을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