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배상 관련 | |||||
| 분야 | 교통·물류 > 해운·항만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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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4100000469 | 생산일자 | 2008.12.29 | ||
| 키워드 | 삼성1호-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 유출 사고, 태안 유류오염, 태안 기름유출사고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해양영토 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400000001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사고개요에서는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7시 6분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예인선 2척(삼성T-5, 삼호 T-3호)이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행해 중이었으나 좌측 예인선(삼성T-5)의 예인줄 절단으로 크레인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 입항 대기중인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게 되었다. 피해상황은 유조선 원유탱크(좌현 1, 3, 5 화물창) 파공으로 원유 12,547㎘가 유출되었다. 오염지역은 해안선 375km, 충남(59개소), 전남·북(42개소)였다. 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현황은 12월 4일 기준으로 방제(217건), 관광(1,782건), 수산(195건), 재산(14건), 어업(39건), 환경(1건), 기타(1건)로 총 2,309건의 피해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방제(111건), 관광(85건)에 대한 일부 건이 승인되어 총 59건, 166억원의 국제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충남·전북·전남에서 수산 85,172건, 비수산 15,135건으로 총 100,30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 정부 지원 현황에서는 주민생계지원, 주민 방제 인건비, 방제업체 방제비, 기타 등의 내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4,221억원의 지원을 투입하였음을 밝혔다. 피해 보상 지연 사유 및 향후 전망에서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체계가 유류오염 피해자와 배․보상의무자 (선주 측 보험회사와 국제기금)간 민사관계로 객관적인 피해입증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피해주민단체인 피해대책위원회(52개)가 주민반대 등으로 피해조사 완료분의 분할청구 기피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지역 생계안정지원 추진계획에서는 피해대책위원회와 접촉을 강화해 청구를 독려하고 국제기금과 총회 및 협상을 통해 신속사정 촉구, 지역주민의 생계를 지원을 위해 대부지원 추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 재기지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토대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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