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4100000636	생산일자	2008.12.29
키워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원문보기
기록철명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록철번호	101118400000001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국가산업단지정 현황에서는 1964년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구로 등)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35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며, 1997년 9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 이후, 신규 지정 국가산단은 2004년 10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수출산업 호조 등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육성,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 등이 필요하여 정부주도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계획하였고, 서천은 개발계획 수립후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지정될 계획이며, 대구, 구미, 광주·전남은 특례법에 의해 산단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하반기 지정계획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미지정 사유에서는 1997년 10월 외환위기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급증하여 국민임대산단 지원 등 미분양 해소대책에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지자체의 주도적 추진 및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통합 추진도 언급하였다. 지방산단 위주 개발의 필요성에서는 개발, 미분양, 민원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산단을 선호하는 지자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