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회대비 예상질의

국회대비 예상질의
분야	교통·물류 > 물류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4100001565	생산일자	2012.02.03
키워드	전월세 상한제, 보금자리주택, KTX 안전, 중동사태 원문보기
기록철명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선진화
기록철번호	101118400000002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수습불균형이 심화되고, 가격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중·편볍계약 등으로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한 임대료 규제도 임대공급 위축, 이중·편법계약 등 동일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계획에 대해서는 종전 임대주택 일변도 공급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 분양 주택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지금도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공급이 더 많으며, 금년 공급계획 15만호 중 9.7만호가 임대주택이라며 저소득·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형(60m² 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에서는 부품 노후화와 제작 결함이 주원인으로 기외에 차량제작과 정비, 시설 유지보수, 철도공사 조직운영 등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KTX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KTX 안전강화 대책(82개 과제)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 고장은 반복고장 개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조기에 감소시켜나가겠다는 예상 답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철도안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중동 사태 상황에서 해외건설 수주현황과 대책에서는 해외건설 수구는 8월 12일 기준 292억불로 전년 동기(483억불) 60% 수준이나 최근 5년 동기(274억불) 대비로는 108% 수준이기 때문에 중동사태가 안정되고 이루 재건 및 복지투자가 이어질 경우 600억불 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