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보고 | |||||
| 분야 | 농업·농촌·축산·산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관리번호 | 1011185100000265 | 생산일자 | 2010.04.21 | ||
| 키워드 | 해외농업, 식량안보, 곡물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농수산물 유통 및 수급 안정대책 점검 | ||||
| 기록철번호 | 1011185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정 | |||
| 국제 곡물가격의 수요증가와 공급불안정성이 노정되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이고, 당시 곡물자급률이 26.7%로 식량안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기에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 문서는 해외식량기지 건설이라는 과거의 시도와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를 검토하여 민간주도의 상업형, 공익형 해외진출 사업 모델을 계획한 것이다. 국가 간 농업협력, 자원외교 연계, 전·후방 산업 진출의 연쇄를 통한 사업추진 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식량증산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토지 수탈이라는 국제적 부정적 시각에 대응하는 것이 이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와 연계된 해외농업개발 사업 수립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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