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농어업선진화 방안 보고자료

농어업선진화 방안 보고자료
분야	농업·농촌·축산·산림 > 농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5100001077	생산일자	2009.06.30
키워드	농어업, 선진화, 경쟁력 원문보기
기록철명	농림수산식품 정책과제 발굴 및 위기관리
기록철번호	1011185000000020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정과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이 보고할 때 경제수석, 정무수석, 국정과제비서관, 농수산식품비서관이 배석했고, 보고 내용은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농어업 선진화 주요 과제 및 추진전략이었다. 첨부파일은 보고 자료로 선진화 추진방안이 담겨있다. 농어업선진화 위원회 구성안이 첨부되어 있다. FTA/DDA 등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농어업 경쟁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의 정책적 전환을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정책 방향의 내용을 제시했다. 농업 경영 규모의 확대와 조직화, 기업가형 농업인의 육성, 귀농·귀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과 식품가공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이를 수출 확대로 연결시킨다는 것, 보조금과 직불제 등을 개편한다는 것, 농협 개혁을 통해 금융기능을 재정비하고 유통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원산지 표시와 이력제도 도입 등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양식산업 고도화를 통해 수출형 수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