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수석회의 : 쌀값동향

수석회의 : 쌀값동향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5100001169	생산일자	2010.06.22
키워드	쌀, 재배면적, 소비진작 원문보기
기록철명	농림수산식품 정책과제 발굴 및 위기관리
기록철번호	1011185000000020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2010년 상반기부터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쌀의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2009년 풍작으로 2010년으로 이월된 재고가 많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쌀의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쌀값을 안정화하고자 했다. 이 문서에서는 쌀 소비 감소가 쌀 재배면적 감소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2015년이 되면 쌀의 잉여물량이 50만톤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쌀의 소비진작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논에 쌀 이외 소득작목 재배 확대, 국가의 농지 매입·비축, 농업용 간척지 중 일부를 고부가가치 ｢농업특구｣로 조성, 오래된 쌀은 주정용 위주로, 최근 쌀(‘08~’09년산)은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쌀 수급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 배경이 되었다. 이 문제는 농어업을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