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회의 : 쇠고기 분쟁 동향, 가공용 쌀 할인공급 | |||||
| 분야 | 농업·농촌·축산·산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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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5100001444 | 생산일자 | 2010.06.18 | ||
| 키워드 | 캐나다, 쇠고기, 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농림수산식품 정책조정 | ||||
| 기록철번호 | 101118500000002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한․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 진행 동향에 대한 보고 문서는 캐나다 수입 고기에 대한 한국의 조건이 OIE국제기준을 위반했다는 캐나다의 요구 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09년 캐나다가 2차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WT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을 구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OIE 기준과 소고기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을 근거로 이 문제를 방어하면서 재개 원칙을 결정했다. 캐나다 소고기 수입 재개는 2011년 6월 합의되었고,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 문서와 함께 첨부파일인 가공용쌀 할인공급 계획 보고 문서는 쌀국수 등 쌀가공산업에 쓰이는 원료로 정부보유 묵은쌀(‘05년산 ’06년산)을 42%~47% 인하하여 공급하는 일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공급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당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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