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서민정책 추진방향 | |||||
| 분야 | 사회복지 > 복지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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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7100000111 | 생산일자 | 2011.08.01 | ||
| 키워드 | 서민정책, 능동적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일자리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보고서 목차는 1. 친서민정책의 의의, 2. MB정부 전반기 친서민정책, 3. MB정부 하반기 친서민정책, 4. 주요과제 추진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민정책의 의의는 서민의 개념에 대해 광의의 의미로 빈곤층과 중산층 등 특권·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다수 국민으로, 협의로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등 보호,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 친서민정책은 협의의 서민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 광의의 서민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서민정책의 기조는 국정비전(잘사는 국민, 따듯한 사회, 강한 나라)인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 친서민정책과 친기업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서민생활안정 집중지원 등으로 정했다. 둘째, 이명박정부 전반기 서민정책 추진실적으로는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민간 고용위축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보금자리주택·미소금융 등 3대 뉴브랜드 서민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셋째, 수요 계층별 주요 서민정책 추진에 대해 수혜 계층으로 저신용 서민층(미소금융·햇살론 도입), 중소기업(기술창업 및 공공구매),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인하), 무주택 서민(보금자리 주택 건설), 저소득 미취업자(희망근로 프로젝트), 맞벌이부부(보육료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는 이명박정부 전반기 서민정책 목표와 추진상황,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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