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친서민정책기조 검토

친서민정책기조 검토
분야	사회복지 > 복지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7100000122	생산일자	2011.07.28
키워드	서민정책, 양극화, 사회안전망, 비즈니스 프렌드리, 사회적 약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기록철번호	101118700000000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한 기록이며, 이른바 ‘친서민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목차는 1. 서민의 개념, 2. 친서민정책의 정의, 3. 친서민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4. 친서민정책의 비전과 기본정책 방향, 5. 친서민정책이 요구하는 인식의 전환, 6. 보론으로 친서민정책 Q&A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민은 사회적·문화적 용어로, 개념에 대한 법적·과학적 합의가 없으며,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하기 어렵다. 다만, 광의의 개념으로 특권층, 지도층,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과 협의의 개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광의의 서민을 포괄하되, 정책 효과가 협의의 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서민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성장의 수혜가 확산되도록 하는 공동체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친서민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경기회복의 성과 공유, 사회통합과 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등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친서민정책’의 비전은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 받으며,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친서민정책’의 추진방식은 현장성, 참여와 소통,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조화를 기조로 했다. 여섯째, ‘친서민정책’의 기본정책 방향은 기회의 형평성과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경제 자립·자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사회, 소득 재분배·공동체적 문화와 사회적 책임성 촉진 등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 등이었다. 일곱째, 보론에서는 Q&A를 통해 ‘친서민정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