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서민 복지정책 12월 중점추진 과제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187100000123 | 생산일자 | 2011.07.29 | ||
| 키워드 | 복지정책, 서민정책,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문서 ‘건강보험료 부담 형성성 제고방안’ 은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자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제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문서 ‘보험료 체불·결손처분제도 개선과 병행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방안’은 경제위기에 따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체납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이 불가능하여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이 가능하도록 결손처분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문서는 이명박정부의 서민정책과 관련하여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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