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정책 비서관 업무보고 자료 | |||||
| 분야 | 사회복지 > 복지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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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7100000137 | 생산일자 | 2011.08.01 | ||
| 키워드 | 보건복지정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저출산고령화, 의료 민영화, 무상의료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목차는 1. 보건복지부 일반 현황(조직 현황, 2010년 보건복지분야 재정 현황, 주요 입법 추진 현황), 2. 분야별 핵심 정책 이슈(보건의료정책 분야, 사회복지정책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별첨 자료로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술하였다. 서민정책 관련 2010년 하반기 이슈로는 첫째,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과 관련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는 당시 비영리법인과 의료인만 개설이 가능한 것을 영리법인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였으며, 경제부처·산업계 등은 도입을 주장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었으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따라 국회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고서에는 투자개형형 의료법인 관련 찬반 논거가 정리되어 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안정화 관련 쟁점은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조직하고 무상의료 이슈를 제기한 데 따라 검토한 부분으로,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및 기업과 가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셋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이 축소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의 서민 중심 정책 기조 및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임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으며, 추후 보건복지부 관련 기록과 비교를 통해 이 보고서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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