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서민정책지원점검단 회의개최 | |||||
| 분야 | 사회복지 > 복지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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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7100000139 | 생산일자 | 2011.07.28 | ||
| 키워드 | 서민정책, 보금자리주택, 건강보험, 복지정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회의 안건은 ‘미소금융 보완방안’(금융위원회), ‘보금자리주택 보완방안’(국토부), ‘든든학자금 보완방안(교과부)’,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교과부),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료 수납방식 개선’(교과부·복지부, 금융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압류방지’(복지부) 등이었다. 12월 5차 회의 집중검토 과제는 ‘건강보험료 부담형평성 제고’(복지부),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 등 활성화’(고용부·농식품부 등), ‘통신요금 경감방안’(방통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국토부) 등이었다.「서민정책 지원·점검단」회의는 서민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를 망라하여 참석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3차 회의는 2010년 10월, 5차 회의는 2010년 12월, 6차 회의는 2011년 3월, 8차 회의는 6월에 개최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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