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복지 정책 종합 점검 | |||||
| 분야 | 사회복지 > 복지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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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7100000162 | 생산일자 | 2011.07.29 | ||
| 키워드 | 서민정책, 고용정책, 사회안전망, 보육, 주택공급, 교육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목차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제목은 서민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노력으로 국정기조,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교육·복지) 특징 및 현황을 다루었다. 2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정책 추진실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정비하였습니다. 금융소외자의 재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포함하였다. 3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비전과 추진계획으로, 능동적 복지를 통한 서민 생활안정 도모,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최고 교육기회 제공, MB노믹스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추진, 무주택 서민들의 숙원인 주택공급 확대, 누구나 보고 즐기는 문화체육프로그램 제공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분야 서민정책 특징으로 교육지원, 복지지출의 증가, 취약계층 지원을 꼽고 있다. 둘째, 능동적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취약계층 기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시하였다. 능동적 복지는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난 보편적 복지, 사회적 위험에 이미 대비하는 예방적 복지, 생애주기별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미래 복지 비전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투자 확대,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취약계층 노인은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하도록 지원, 서민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 서민정책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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