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서민 정책 추진현황 점검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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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7100000163 | 생산일자 | 2011.07.29 | ||
| 키워드 | 서민정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제도, 전염병, 공공의료, 저출생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목차는 1. 중도친서민 정책 추진 현황, 2. 민생현장 방문 등 국민소통 강화, 3. 향후계획(2010년도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민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단위 민생지원 체계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범위 확대, 일자리 지원,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 연금제도 개선, 치매관리 종합대책, 중증장애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추진, 방과 후 서비스, 의료보장 보험, 건강보험료 감면, 감염병 위기 대응, 의약품 안전 관리, 영유아 보육 지원, 임신·출산 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정리하였다. 둘째, 대통령과 장·차관의 민생현장 방문 추진실적, 장·차관의 언론 인터뷰, 기고 등을 정리하였다. 셋째, 2010년 예산안과 연계하여 향후 계획은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장애인 지원, 노인 지원, 저출생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 강화,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다자녀 등 보육 수요 계층에 대한 지원, 다자녀 지원 확대, 맞벌이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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