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서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서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분야	사회복지 > 복지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7100000175	생산일자	2011.07.28
키워드	서민정책, 한나라당, 홍준표, 홍보, 사회통합 원문보기
기록철명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기록철번호	101118700000000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첫째,「서민정책지원·점검단」의 기능은 범정부 차원의 서민정책 검토, 부처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정책 조정,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며, 특히 불합리한 선정 기준이나 정책 효과 측면에서 문제점(형평성, 소득분배 등)을 시정, 서민층의 생계 애로 해소 및 자립·자활 지원에 중점을 둔 맞춤형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 범부처 차원의 서민정책 홍보를 기획하고, 야당 및 언론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둘째, 조직은 단장 고용복지수석, 공동간사 서민정책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 등 15개 관계 부처로 구성했다. 셋째, 운영 방식은 월 2회 고용복지수석 주재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간사 주재 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였다. 넷째, 주요 안건은 주요 서민정책 추진현황, 기존 서민정책 평가·개선 방안, 새로운 서민정책 방안, 서민정책 홍보 계획 등을 포함했다. 다섯째, 한나라당 정책위 및 서민정책특위 등 외부 기관과의 공식 협의체 역할을 담당했으며, 행정부 내 관련 협의체(예: 일자리창출 TF,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TF, 사회통합위원회 등)와 유기적인 업무 분담 및 조율을 담당했다. 또한 부처별로 부처별 T/F를 운영하며,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정책 대상 집단 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했다. 여섯째, 기능은 서민생활 동향 및 정책 추진 상황 모니터링·평가, 분야별 신규 정책 발굴·기획, 서민정책 홍보, 정책 대상 계층과 소통 등이었다. 일곱째, 체계적인 서민정책 홍보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서민정책 홍보 지침을 마련하여 부처별 홍보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등과의 조율 체계 구축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문서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그 가치가 있으며, 기록철에 포함된 회의 계획 문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