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여성가족부 친서민정책 검토

여성가족부 친서민정책 검토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7100000182	생산일자	2011.07.29
키워드	서민정책, 여성가족부, 성폭력, 다문화, 여성단체 원문보기
기록철명	부서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기록철번호	101118700000000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보고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한 14개의 핵심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1) 여성·아동 안전 보호 대책은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인터넷 공개 확대, 지역 연대의 강화, 학교 안전 조치 강화하는 내용이다. (2) 위기 청소년 지원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상담,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0세(3개월)부터 12세 아동을 보유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층 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4)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비, 의료비, 학습비, 자산 형성 등을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5)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은 생애주기별 고충 해결 및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6) 탈북여성 지원은 하나원 입소 탈북 여성에게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7)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8)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은 이주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이주여성 보호 시설 지원 및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다. (9)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치료 사업, 명예 회복을 위한 e-역사관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시하였다. (10)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직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1)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은 원스톱 지원 센터, 해바라기 아동 센터 등을 운영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과 유해 약물 방지, 유해 업소 단속·감시 등 유해 환경 정화 활동을 제시하였다. (13) 유연근무제 도입·추진 사업은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조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4) 여성단체 공동 협력 사업은 노동시장 유연화, 녹색 성장, 다문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의 서민정책을 망라하고, 각종 통계와 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