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서민정책 Q&A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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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7100000189 | 생산일자 | 2011.07.29 | ||
| 키워드 | 서민정책, 금융위기, 포퓰리즘, 친서민정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지시사항 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1) ‘친서민정책’이란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공평한 기회와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리하였다. (2) ‘친서민정책’이 강조되는 배경은 범세계적인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 경기회복 효과 확산 및 서민 체감경기 제고에 있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중심 정책을 우선 추진한 후, 경제 회복 성과의 확산·공유를 위해 ‘친서민정책’ 기조로 전환했다. (3) 이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와 상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였다. (4) 포퓰리즘이나 성장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며, 성장과 분배를 상생 가치로 인식하여 선순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5)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생산성 제고, 내수 진작을 통해 성장에도 기여하는 '플러스섬(win-win) 정책'으로 규정했으며, 기업이나 부유층의 몫을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제로섬'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고른 성장과 배분을 이루도록 도모한다고 강조하였다. (6) ‘친서민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및 유사 복지사업 연계·통합을 통해 마련되었다. (7) 이 정책은 특정 대상이나 효과를 겨냥하기보다는 공정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8)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별로 추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관리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반대되는 의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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