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2011.0609)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187100000205 | 생산일자 | 2011.06.22 | ||
| 키워드 | 고용노동, 사회적 기업, 국민경제대책회의, 대기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지시사항 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7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2011년 6월 9일 정부는「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확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금 조달 경로 확충을 위해 미소금융, 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42억 원 규모), 상시 특별보증(350억 원 규모) 등을 확대하여 자금 지원을 강화하려 하였다.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도 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둘째,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려 하였다. 셋째, 경영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기업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예외 적용, 회계·경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교육 과정 운영, 청년 소셜벤처 발굴 및 창업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무총리·민간인 공동 위원장 체제의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신설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었다. 다섯째,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는 SK가 500억 원을 조성하여 '행복도시락' 사업 등을 지원하며 향후 3년간 30개 사회적 기업 설립과 4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점, 그리고 남양주시가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2014년까지 50개 사회적 기업 육성과 1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점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통령 주재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회의·행사계획, 회의 자료, 보도자료까지 일련의 문서들을 함께 편철하여 보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