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치매종합관리 대책 최종 검토

치매종합관리 대책 최종 검토
분야	사회복지 > 노인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8100000340	생산일자	2008.12.09
키워드	복지정책, 노인정책, 치매, 건강검진, 요양 보험 원문보기
기록철명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강화
기록철번호	1011188000000010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이 보고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나아가 효율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매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은 (1)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2007년 약 40만 명 추정, 전체 노인의 8.3%),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연간 3.4조~7.3조 원 추정)이 증가하고 있다. (2) 치매는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며(10~15% 완치 가능, 조기 발견 시 진행 지연 또는 증상 호전 가능),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노망이나 불치병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 (3) 2008년 당시 조기 발견 및 예방 노력이 미흡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적으며, 진단 후의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매 관련 전문 인력 및 특성화된 시설이 부족하고, 연구 개발 투자도 저조했다. (4) 중앙-지역사회 간 연계가 부족하며, 정부의 치매 정책이 부서별로 단편적,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며, 관련 예산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암 사업 예산의 94분의 1 수준). 주요 추진내용은 (1)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조기 검진 사업 의무화 및 확대, 국민건강보험 검진과의 연계, 치매 발생 위험 요인 관리, 인지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하였다. (2) 종합적·체계적 치매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비 바우처 지원, 국가 치매 등록 관리 D/B 구축, 인지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재가 서비스 확대, 치매 노인 실종 방지 및 찾기 사업 강화, 치매 시설의 전문화 및 특성화, 치매 예방·치료 연구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3)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칭)국가치매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 중앙-권역별-지역별 치매 센터(국립치매센터, 권역별 치매거점센터,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내 치매 전담 부서 설치, 치매 전문 인력 양성, 치매 실태 조사 등 연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4) 치매 환자 부양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대상자 확대, 치매 가족 지원 사업 강화, 치매 질환의 다양성과 예방·치료·관리 가능성 홍보,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개선 등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 계획에 소요될 총 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608억 7천 1백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 문서는 노인정책의 핵심적인 의제를 도출하고, 정부의 치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