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증진 종합계획 검토
노인건강증진 종합계획 검토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8100000348 생산일자 2008.12.09
키워드 복지정책, 노인정책, 복지서비스, 의료비, 건강검진, 건강산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강화
기록철번호 1011188000000010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이 문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 손실 문제를 분석하며, 건강한 노령(Healthy Aging)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주요 정책 방향, 그리고 부문별 검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 취약 계층 노인 건강 보호, 삶의 질을 저해하는 다빈도 질환 관리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루었다. (1) 이 보고서의 취지는 사망 및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인 중증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 손실과 의료비 증가 추이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다빈도 질병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노인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 비전은 '건강한 노령, 활기찬 노후생활'이며, (3) 목표는 중증질환 발생 예방 및 장애 최소화,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 속도 완화,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4) 6가지 주요 정책과제는 노년기 기본 건강증진 강화, 중증 질환 조기 발견, 만성질환 관리로 중증 질환 악화 방지, 중증질환자 재발 방지 사후 관리, 삶의 질 저하 다빈도 질환 예방 관리, 노인 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으로 설정했다.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지원, 5대 암 검진률 제고 및 국가건강검진체계 개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혁신, 중증질환자 사후 관리 모형 개발, 치매·시력·청력·구강 건강 및 낙상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인 건강 통계 강화 및 정책 인프라 효율화, 재정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문서는 노인층 건강증진 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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