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점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점검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8100000367	생산일자	2009.05.12
키워드	복지정책,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직렬,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기록철명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확충
기록철번호	101118800000001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이 문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복지 업무 처리의 실태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해결 과제로 즉각적인 인력 보강, 조직 구조 개선 방안은 물론 단계적인 기능 강화와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을 제시하였다. (1) 2008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총 20,625명으로, 이 중 사회복지직렬이 49.5%(10,215명)를 차지했다. 지난 6년 동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가 4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문제는 주로 읍·면·동, 특히 동 지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동은 읍과 인구는 비슷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평균 1.4명 적었다. (2) 복지 업무 처리는 인력 확충에도 불구하고 과중했으며, 자산·소득조사 업무 과부하 때문으로 분석했다. (4) 동의 이원화된 조직구조, 일반행정직의 복지 업무 담당 기피, 사회복지 직렬의 높은 여성 비율(75.9%)로 인한 출산·육아휴직 공백 등이 비효율을 초래하며, 복지 공무원이 문화·체육 등 행사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로 파악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1) 정부의 정원 동결·감축 기조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즉시 조치 과제는 시장·군수·구청장 책임하에 단기간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도시 동 지역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여 동 전체 인력의 약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인별로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여 실무 인력 증원 효과를 발휘하려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인력은 보건·복지 등 저소득층 민생 안정 업무에 집중하고, 문화·체육 등 업무는 일반행정 담당 인력이 수행하도록 정하였다. 아울러 시·도 단위로 사회복지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여 출산·육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3) 단계적 추진 과제는 읍·면·동 사회복지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민원창구 통합 및 소규모 동 통·폐합 시 발생하는 인력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하고자 하였으며, 복수직렬과 기능 쇠퇴 분야의 정원을 복지직으로 우선 충원하여 사회복지직 정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 특별승진·승급 기회 부여, 성과 상여 평정 우대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4) 추가 검토 과제로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고 지원 재검토, 행정 체제 개편과 연계한 시·군·구 복지서비스센터 설치가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