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 검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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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8100000618 | 생산일자 | 2008.12.08 | ||
| 키워드 | 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요양 보장제도, 교통 약자,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장애인 복지 확충 | ||||
| 기록철번호 | 1011188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제3차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문서는 장애인 복지, 교육 및 문화, 경제 활동, 사회 참여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개요·평가·기본 방향·분야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계획은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복지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제1차(1998-2002) 및 제2차(2003-2007) 계획에 이어 수립되었다. 장애인 등록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유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2003~2012)의 권고를 반영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둘째, 제3차 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며, 이를 위한 4대 정책 목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 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이었다. 셋째, (1) 제2차 5개년 계획에 비해 장애 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원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 정비와 함께 특수교육 환경 개선, 고용 확대, 정보화 및 이동 편의 증진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2) 제2차 계획은 복지가 시혜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효율성과 체감도가 미흡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및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과제 간 우선순위 미설정, 예산 부족, 성과 목표의 계량화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3) 제3차 계획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사회적 투자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 및 전달 체계 정비,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는 장애인 등록 및 전달 체계 선진화, 기본 장애 연금 제도 도입, 장애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추진, 장애아동 보육·교육 지원 강화,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 선도 역할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활동 보조 서비스 내실화 등 총 5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장애인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이 문서 마지막에는 추진과제별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명박 정부 전반기 장애인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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