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동향 분석 검토 | |||||
| 분야 | 사회복지 > 장애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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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8100000619 | 생산일자 | 2008.12.08 | ||
| 키워드 | 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장애인 단체, 의무 고용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장애인 복지 확충 | ||||
| 기록철번호 | 1011188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주요 내용은 1)장애 개념은 과거의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 모델로 변화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욕구들이 표출되고 있다. 2)장애인 단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되는데, 제도권은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나뉘며, 비제도권은 시민단체 및 노동계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생존권 10대 요구안’은 비제도권 장애인 단체를 통해 요구된 사안이었다. 3)정부는 10대 요구안에 대해 각 부처별로 검토하여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을 결정했다. 수용된 요구사항에는 장애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실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장애인 쿼터제 도입, 모든 웹 공간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성인지적 장애 여성 정책 수립 등이었다. 일부 수용된 요구사항은 의무고용제도 확대 강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확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 이상 선임 의무화 등이었다. 반면, 장애인 정보통신정책의 방송통신위원회 환원, 희귀난치병 장애인 특별법 제정 등은 불수용되었다. 4)정부는 수용 및 일부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불수용 사항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또한 제도권 장애인 단체와는 지속적인 대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고, 비제도권 단체의 불법 시위나 무리한 표출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처할 방침을 세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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