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8100000655	생산일자	2010.05.20
키워드	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노인정책, 사회적 약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장애인 복지 확충
기록철번호	101118800000001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제3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2차 계획(2005~2009년)이 목표 설치율 85%에 미치지 못하고 77.5%에 그쳤으며, 적정 설치율도 55.8%에 불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4월)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 증대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도 배경이었다. 첫째,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2008년 기준 77.5%였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4년까지 88%로, 55.8%였던 적정 설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기관은 2014년까지 95%의 설치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둘째, 기본 방향은 1)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 적정성 확보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의 신체 조건이 시설물 이용에 불리하지 않도록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 중 40% 이상이 잘못 설치되어 이용 불편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2)건축물의 기본 구조로서 '무장애(Barrier-free)' 시설의 보편화 추진이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건축물 보편화를 목표로,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부수적인 설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셋째, 주요 추진 과제는 1)분야별 편의시설·서비스 강화이다. 곧 공공·주거·교육·작업·근린 생활·문화 시설 등 생활 전반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했다. 예를 들면, 안내·수화통역 등 인적 서비스와 비치 용품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2)편의 증진 관련 제도·법령 개선이다. 편의시설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3)사회 인식 개선, 교육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2009년 45%에 머물렀던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편의 증진 종합 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건축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장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곧 이 계획은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실현을 목표로 했다. 이 문서는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실현함으로써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