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3대 과제 추진방안 점검 | |||||
| 분야 | 사회복지 > 장애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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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8100000658 | 생산일자 | 2009.05.04 | ||
| 키워드 | 복지정책, 장애인정책,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제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장애인 복지 확충 | ||||
| 기록철번호 | 1011188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첫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낮은 소득과 기존 장애 수당의 불충분한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고,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다. 둘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었던 64세 이하 장애인에게 간병, 방문간호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확대한 독자적 체계 구축(1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통합(2안)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노인과 장애인의 정책 지향점 차이를 고려하여 1안을 우선 추진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체계는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체로 검토하되, 장애인서비스센터(안)도 차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능력 및 서비스 욕구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의사 1인에 의한 자의적 판정을 억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재심사 제도를 확대하고, 새로운 객관적 판정 기준을 보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 문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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