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사회정책분야 여성가족정책과제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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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9100000080 | 생산일자 | 2010.06.23 | ||
| 키워드 | 양성평등, 여성정책,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성평등정책 기획ㆍ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900000000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2008~2009년 시기는 장년층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난과 비정규직·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지속되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 여성 취업 수요가 증가했으며, 여성 취업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충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아동성폭력 및 성매매 문제, 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강화 요구도 높았다. 2010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여성 고용 및 일자리 질 향상이다. 장년층 등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확대, 정부 재정을 통한 여성가족융합형 일자리 지속,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신성장동력 부문 여성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둘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개발 및 확산, 산후휴가·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및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성매매 불법 수익 환수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넷째,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 강화이다. 남성 가사·양육 참여 확대,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맞벌이·한부모 가구 보육 지원 확대, 이주여성 사회참여 브릿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강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을 계획했다. 이 문서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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