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책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결과
3차 정책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결과
분야 양성평등 > 양성평등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9100000203 생산일자 2011.06.28
키워드 일·가정 양립, 여성정책, 가족, 청소년, 보육 원문보기
기록철명 여성가족비서관실 임시 과제
기록철번호 101118900000000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여성정책 4인, 가족·아동 3인, 청소년정책 3인 등 총 9명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고용복지수석 및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아이돌보미 등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복지·노동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둘째,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강화 및 전문 치료기관 조성,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애 설계 차원의 사회안전망 재정비,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논의했다. 셋째, 보육 및 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양육 친화 지역사회 정책, 아동 관련 종합 플랜 수립,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의 질 향상,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한 양육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넷째,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확대, 각 부처 정책에 성주류화 전략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고용복지수석은 각 대상 분야별 지원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국가가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균형 있게 살려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문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전문가 참석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논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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