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분야 | 가족 > 가족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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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9100000390 | 생산일자 | 2008.08.25 | ||
| 키워드 | 다문화,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여성가족비서관실 임시 과제 | ||||
| 기록철번호 | 101118900000000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이 문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곧 도시화·세계화·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증가했으며,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상업적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다문화가족은 출신국별로는 중국 49.8%, 베트남 22.7%, 캄보디아 6.2% 순이었다. 거주지는 도시 75%, 농어촌 25%이며,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40%가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면한 문제로 이들은 빈곤·가족 갈등·자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서술했다. 둘째, 기존 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1)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다. (2)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은 가족 형성 단계부터 안정성이 취약하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속성결혼, 거짓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언어·문화 차이, 빈곤, 상호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위기에 노출되고, 자녀들의 사회 부적응과 자립 능력 미흡으로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셋째, 개선방안으로는 (1) 미래사회 전망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가족정책의 목표를 명확화하고, 글로벌 인재 수용에 대한 노동정책, 인구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넷째,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 TF 구성·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이 문서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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